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5조(벌칙)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어 mark마크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it,잇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2);

2.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or오 secretly시크^r리틀리 used유즈드 secrets시크^r럿츠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7;

3. 제16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unfair언^f페어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0 (1) 1 and앤드 2;

4. 제16조의11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 (4);

4의2.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명령(제16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2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6-10 (1) 3 and앤드 4);

5. 삭제<2025.3.18>

5. Deleted.딜리티드 <2025.3.18>

6. 삭제<2025.3.18>

6. Deleted.딜리티드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