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ㆍ수입ㆍ사용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이 낮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함께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and앤드 other어^ð더 chemicals케미클즈 of어^v브 concern컨선 for^f포 their^ð데어 risk^r리스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use.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lso올소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uses유시즈 for^f포 which위치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use유스 is이즈 possible파서블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low로우 risk.^r리스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허가물질의 명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