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26 (Penal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7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하거나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cquires,어콰이어즈 possesses,퍼제시즈 stockpiles,스탁파일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uses유시즈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2.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and앤드

4.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secrets시크^r럿츠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or오 divulges디^v벌지즈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②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ttempts어템프츠 to투 commit커밋 the^ð디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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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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