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0조(압류의 금지)

Act on Compensation for Fire Damage and Subscription to Insurance, Article 10 (Prohibition on Attachment)

이 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중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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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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