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 (Standards for Revocation of Permission, etc. for the Truck Freight Transport Business)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차목20)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5.5.26, 2016.6.21, 2018.7.3, 2018.11.27, 2022.4.13>

(1) Orders오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j)제이 20)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2. 감차 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2.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rucks;트^r럭스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3.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vehicles:^v비히클즈 A어 measure메저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trucks트^r럭스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ruck트^r럭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ther어^ð더 trucks트^r럭스 of어^v브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의 정지

4.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whole호울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whole호울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5. 사업 일부정지: 화물자동차의 5분의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사용정지

5.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trucks트^r럭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ractions^f프^r랙션즈 are아 discarded:디스카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rucks트^r럭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one-fifth원-^f피^f프^θ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it잇 is이즈 deemed딤드 one);원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6.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vehicles:^v비히클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rucks트^r럭스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ruck트^r럭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ther어^ð더 trucks트^r럭스 of어^v브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삭제 <2018.7.3>

(3) Deleted.딜리티드 <2018.7.3>

④ 삭제 <2018.7.3>

(4) Deleted.딜리티드 <2018.7.3>

⑤ 삭제 <2018.7.3>

(5) Deleted.딜리티드 <2018.7.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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