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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2 (Standards for Vehicle Age in the Truck Freight Transport Business)

① 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車嶺) 13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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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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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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