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4 (Reporting of Fares and Charges)

법 제5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4.1.14, 2018.7.3>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ho후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re아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own온 trucks)트^r럭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1.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transports트^r랜스포츠 broken-down브^r로우큰-다운 vehicles,^v비히클즈 accident액서던트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어 rescue-type^r레스큐-타이프 special스페실 vehicle;^v비히클

2. 삭제<2020.6.16>

2. Deleted.딜리티드 <2020.6.16>

3.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3.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transports트^r랜스포츠 shippers쉬퍼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freight^f프^r레잇 using유징 a어 van-type^v밴-타이프 truck.트^r럭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