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화물자동차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제4조관할관청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제6조사업 허가신청 제7조허가절차 제7조의2임시허가 신청 등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변경 등 제9조변경허가 제9조의2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제10조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제11조영업소의 설치 제12조허가의 이관 제13조허가기준 제13조의2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제14조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15조의2삭제 제15조의3운송비용 조사 주기 제16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의2삭제 제17조분쟁조정의 신청 제17조의2삭제 제17조의3삭제 제17조의4삭제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제18조의3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제18조의4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제18조의5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제18조의6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 제18조의7교육과목 등 제18조의8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제18조의10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제20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제2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제21조의3삭제 제21조의4화물위탁증의 발급 제21조의5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제21조의6삭제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제23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제24조법인합병 신고 제25조상속 신고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27조처분기준 제28조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28조의2운송실적 기준 제29조삭제 제30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32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제33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제33조의2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34조사업 허가신청 제35조허가절차 제36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37조영업소의 설치 제38조허가기준 제38조의2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제38조의3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9조 제39조의2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1조준용규정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제41조의2사업 허가신청 제41조의3허가절차 제41조의4변경허가 제41조의5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제41조의6영업소의 설치 제41조의7허가기준 제41조의8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41조의9처분기준 제41조의10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41조의11준용규정 제41조의12삭제

제4장의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제41조의13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제41조의14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제41조의15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

제5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제41조의16경영의 위탁 제42조경영 지도계획 등 제43조재정지원 제43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제43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제43조의4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44조삭제 제44조의2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제44조의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제44조의4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

제6장 사업자단체

제45조협회의 설립 등 제4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47조연합회에의 준용 제47조의2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제7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제50조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제51조유상운송 허가조건 등 제52조임대허가신청 제52조의2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제8장 보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검사공무원증 등 제58조수수료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삭제 제62조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