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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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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8, 2020.6.17>

[본조신설 2011.12.31]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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