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6-2 (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Use of Private Trucks)

①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user유저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truck트^r럭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using유징 a어 private프^r라이^v벗 truck;트^r럭

2.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leased리스트 a어 private프^r라이^v벗 truck트^r럭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어 fee^f피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truck트^r럭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2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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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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