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40-2 (Renewal of Consignment Contracts)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1) Where웨어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requests^r리퀘스츠 renewal^r리누얼 of어^v브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tween비트윈 150 days데이즈 and앤드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erm,텀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it잇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itial이니실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ix식스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s:어플라이즈

가. 위ㆍ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나.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renew^r리누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2.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itial이니실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six식스 years이어즈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s:어플라이즈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나.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has해즈 failed^f페일드 six식스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o투 pay페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it잇 agreed어그^r리드 to투 pay페이 to투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어 month,먼^θ스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that^ð댓 month),먼^θ스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usual유저월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다.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ㆍ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onditions컨디션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form^f폼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4);

라.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d)디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normal노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ts잇츠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②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fusal^r러^f퓨즐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contract칸트^r랙트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of어^v브 non-renewal난-^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tween비트윈 150 days데이즈 and앤드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erm,텀 a어 new누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cluded컨클루디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efore비^f포 its잇츠 expiry:엑스파이^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raises^r레이지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pires,익스파이어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has해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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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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