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교정시설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held,헬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