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20.2.4>

(1)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designed디자인드 to투 hold호울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0 inmates.인메잇츠 However,하우에^v버 its잇츠 size사이즈 may메이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2) Cells,셀즈 workshops,워크샵스 visiting^v비지팅 rooms,^r룸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life라이^f프 in인 custody커스터디 at앳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to투 suit숫 their^ð데어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In인 particular,퍼티큘러 cells셀즈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pace스페이스 and앤드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lighting,라이팅 ventilation,^v벤털레이션 and앤드 heating히팅 so소우 that^ð댓 inmates인메잇츠 can캔 live라이^v브 healthily.헬^θ씰리

③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secure시큐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