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correction and reform of prisoners and their sound return to society, and to prescribe matters necessary for the treatment and rights of inmates and the opera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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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