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2-3 (Method of Examining Other Evidence)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Matters necessary for the examination of evidence that is not a document, such as drawings, photographs, audio tapes, videotapes, computer disks, and other objects made to store information,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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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