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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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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0-3 (Emergency Arrest)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2026.8.4>

(1)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a어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term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if이f프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so소우 urgent얼전트 thatð댓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arrest어r레스트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without위ð다웃 a어 warrant워r런트 after애f프터 telling텔링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urgent얼전트 means민즈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such서치 as애즈 when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foundf파운드 by바이 chance:챈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will윌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2. When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fledf플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lee.f플리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8.4>

(2)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rrests어r레스츠 a어 suspect서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pproval.어프r루v블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3)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rrests어r레스츠 a어 suspect서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pare프r리페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arrest어r레스트 report.r리포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arrest어r레스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arrest,어r레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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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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