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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72-2 (Custody for Expert Examination and Detention)

①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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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n웬 theð더 holding호울딩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is이즈 cancelled캔슬드 or오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cancelled.캔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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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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