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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법 ›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Criminal Act, Article 62-2 (Probation, Community Service Orders, and Attendance Orders)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1) When웬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or오 order오더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오 attendance어텐든스 at앳 a어 course.코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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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3) A어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der오더 or오 an앤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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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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