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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법 ›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Criminal Act, Article 63 (Invalida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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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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