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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2절 형의 양정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Criminal Act, Article 57 (Inclusion of Days of Detention before Sentencing)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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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ne원 day데이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day데이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workhouse워크하우스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petty페티 fine,f파인 or오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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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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