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1조(상습범)

Criminal Act, Article 341 (Habitual Offenders)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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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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