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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법 › 제2편 각칙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형법 제340조(해상강도)

Criminal Act, Article 340 (Maritime Robbery)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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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jures인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10 years.이어즈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kills킬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rapesr레이프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or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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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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