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Criminal Act, Article 302 (Sexual Intercourse with Minors, etc.)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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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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