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Criminal Act, Article 301-2 (Murder or Causing Death in Rape, etc.)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Where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 297, Article 297-2, or Articles 298 through 300 kills another person, the offender shall be punished by death or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Where the offender causes the death of another person, the offender sha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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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