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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법 ›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Criminal Act, Article 292 (Receiving, Hiding, etc. Persons Kidnapped, Lured, Trafficked, or Transported)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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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ruits,r러크r룻츠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delivers딜리v버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7 throughθ쓰r루 289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unishment퍼니시먼트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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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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