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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법 ›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Criminal Act, Article 289 (Human Trafficking)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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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buys바이즈 or오 sells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decent인디선트 acts,액츠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marriage,메r리지 or오 profit프r라f핏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buys바이즈 or오 sells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abor레이버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and앤드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or오 organ오근 removalr리무v블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years.이어즈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buys바이즈 or오 sells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thatð댓 person퍼슨 abroad,어브r로드 or오 who후 transports트r랜스포츠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bought밧 or오 sold소울드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unishment퍼니시먼트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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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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