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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법 ›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형법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Criminal Act, Article 291 (Murder or Causing Death in Kidnapping, Luring, Trafficking, Transport, etc.)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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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7 throughθ쓰r루 289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kidnapped,키드냅트 lured,루어드 bought밧 or오 sold,소울드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theð디 offender어f펜더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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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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