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Criminal Act, Article 291 (Murder or Causing Death in Kidnapping, Luring, Trafficking, Transport, etc.)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Where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s 287 through 289 kills the person who was kidnapped, lured, bought or sold, or transported, the offender shall be punished by death,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seven years.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s 287 through 289 causes the death of the person who was kidnapped, lured, bought or sold, or transported, the offender sha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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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