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Criminal Act, Article 178 (Flooding of Public Buildings, etc.)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causes water to overflow and thereby damages a building, train, streetcar, motor vehicle, vessel, aircraft, or mine used for official purposes or for the public interest sha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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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