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9(준용규정)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5-9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1) Articles 53, 54, 59 (1), 60, 101 (1) through (6), 102, and 103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rger, division, dissolution, and liquidation of a federation of mixed-type cooperatives. In such cases, "cooperative" and "social cooperative" are deemed "federation of mixed-type cooperatives", "Articles 85, 86, and 88" in Article 101 (4) is deemed "Articles 115-2 and 115-3", and "member" in Article 103 (4) is deemed "member (of the federatio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rticles 53, 54, 101 (1) through (6), 102, and 103 through 105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rger, division, dissolution, and liquidation of a federation of mixed-type cooperatives having the character of a non-profit corporation. In such cases, "cooperative" and "social cooperative" are deemed "federation of mixed-type cooperatives", "Articles 85, 86, and 88" in Article 101 (4) is deemed "Articles 115-2 and 115-3", and "member" in Article 103 (4) is deemed "member (of the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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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