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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9(준용규정)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5-9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1) Articles아터클즈 53, 54, 59 (1), 60, 101 (1) throughθ쓰r루 (6), 102, and앤드 10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re아 deemed딤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rticles아터클즈 85, 86, and앤드 88" in인 Article아터클 101 (4)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s아터클즈 115-2 and앤드 115-3", and앤드 "member"멤버 in인 Article아터클 103 (4) is이즈 deemed딤드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53, 54, 101 (1) throughθ쓰r루 (6), 102, and앤드 103 throughθ쓰r루 10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having해v빙 theð더 character케r릭터 of어v브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re아 deemed딤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rticles아터클즈 85, 86, and앤드 88" in인 Article아터클 101 (4)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s아터클즈 115-2 and앤드 115-3", and앤드 "member"멤버 in인 Article아터클 103 (4) is이즈 deemed딤드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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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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