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 (Formulation of Regional Relocation Plans for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 (1)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1. A plan for newly constructing or leasing offices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2. Support measures for relocating employees under Article 47 (1) of the Act
3. 사무소 부지매입비ㆍ신축비ㆍ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3. Calculation of relocation costs, such as office site purchase costs, new construction costs, lease costs, and costs of support measures for relocating employees
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4. Measures to minimize the decrease in revenue due to regional relocation
5.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 matters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regional relocation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 chang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4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1. Where the name of a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 is changed due to the enactment or amendment, etc. of statutes
2.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2. Where the relocation date is changed within 1 year
3. 제1항제3호의 이전비용 산정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Where the calculation of relocation costs under paragraph (1) 3 is changed within 10 percent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Other cases of changing matter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cognizes as minor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3) Where government expenditure increases in a case falling under paragraph (2) 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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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