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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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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2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for Innovation Cities, etc.)

① 법 제5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3.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5조의2제2항제6호의 사항

1.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3.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olesr로울즈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4.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③ 법 제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말한다)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1. A어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meaning미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0/10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의 반영

2. Reflectingr리f플렉팅 content칸텐트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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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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