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23 (Statement of Reasons for Dispositions)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o투 the^ð더 party파티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it,잇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grants그^r랜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full,^f풀 exactly이그잭틀리 as애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simple심플 and앤드 repetitive,^r리페티티^v브 or오 minor,마이너 and앤드 the^ð더 party파티 can캔 clearly클리어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rgently.얼전틀리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reasons^r리즌즈 if이^f프 the^ð더 party파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after애^f프터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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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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