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재정경제실에 지방재정국, 지방세제국 및 지역경제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5.11.25, 2025.12.31>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ㆍ관리ㆍ연구ㆍ개선

2.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ㆍ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ㆍ정보화 총괄

3. 지방자치단체 채권ㆍ채무ㆍ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5. 「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

6.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ㆍ운영 및 지도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1. 지방재정 분석ㆍ진단ㆍ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12.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3. 지방재정의 점검ㆍ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4.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15.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정보화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6.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1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18.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총괄

19. 지방교부세의 산정ㆍ배정 및 운영

20.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2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ㆍ재무회계ㆍ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22.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23.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ㆍ지도

24.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5.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ㆍ개선

26.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7. 지방세의 중과세ㆍ비과세ㆍ감면ㆍ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ㆍ개선 총괄

28.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29.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30.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31.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32. 지방세입 납부체계의 연구ㆍ개선

33. 지방세 징수제도 및 업무개선 등 총괄

34.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제도의 운영

35.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36.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 운영

37. 부동산 과세자료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관리

38.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39. 지방세외수입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4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총괄

41. 지방세외수입 통계 관리ㆍ분석 및 정보화 총괄

42.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지원

43. 지방세특례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44.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45.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46.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47.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48.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ㆍ통계와 관련된 사항

49.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50.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5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2.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규제의 발굴ㆍ정비

53.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지원

54.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정책 수립 총괄

55.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제도의 연구ㆍ운영에 관한 사항

56.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57.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ㆍ감독

58.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9.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운영 지원

④ 지방재정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⑤ 지방세제국장은 제3항제24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⑥ 지역경제국장은 제3항제47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5.11.25, 2025.12.31>

[전문개정 2023.8.3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