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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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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5조(피청구인의 경정)

① 당사자가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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