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eal어필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y,두티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named네임드 the^ð더 wrong^r롱 respondent,^r리스판던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rrect커^r렉트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serve서^v브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rmer^f포머 respondent^r리스판던트 and앤드 the^ð더 new누 respondent;^r리스판던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rmer^f포머 respondent^r리스판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new누 respondent^r리스판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rmer^f포머 respondent^r리스판던트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⑤ 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5)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es어^r라이지즈 after애^f프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⑥ 당사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gainst어겐스트 a어 commission커미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5)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