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6조(재결의 방식)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6 (Form of Rulings)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1) A어 ruling^r룰링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건번호와 사건명

1.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2. 당사자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2.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of어^v브 their^ð데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r오 agents;에이전츠

3. 주문

3.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4. 청구의 취지

4.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5. 이유

5. Reasons;^r리즌즈

6. 재결한 날짜

6.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asons^r리즌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어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shall섈 set셋 out아웃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o투 an앤 extent익스텐트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show쇼우 that^ð댓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is이즈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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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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