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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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that^ð댓 is이즈 more모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than^ð댄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