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dies,다이즈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laimant.클레이먼트

②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倂)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2) Where웨어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laimant.클레이먼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ㆍ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laimant클레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due두 to투 death,데^θ스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merger.머저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notice노우티스 or오 other어^ð더 act액트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or오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until언틸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made,메이드 shall섈 have해^v브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notice노우티스 or오 other어^ð더 act액트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successor석세서 if이^f프 it잇 reaches^r리치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laimant.클레이먼트

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laimant클레이먼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⑥ 위원회는 제5항의 지위 승계 신청을 받으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intervenors인터^v비너즈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f이^f프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intervenors인터^v비너즈 do두 not낫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⑦ 위원회는 제5항의 지위 승계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7)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shall섈 serve서^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it잇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intervenors.인터^v비너즈

⑧ 신청인은 위원회가 제5항의 지위 승계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oes더즈 not낫 permit퍼밋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