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14 (Capacity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or Foundations to Request an Appeal)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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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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