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legal리글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seeking시킹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legal리글 interest인트^r리스트 that^ð댓 would우드 be비 restored^r리스토드 by바이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ceased시스트 due두 to투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time,타임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An앤 appeal어필 to투 confirm컨^f펌 nullity,널리티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legal리글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seeking시킹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valid^v밸리드 or오 whether웨^ð더 it잇 exists.이그지스츠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An앤 appeal어필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y두티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who후 has해즈 a어 legal리글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seeking시킹 a어 certain서튼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s에이전시즈 refusal^r러^f퓨즐 or오 omission.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