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1. "Disposition, etc." means an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or a refusal to exercise it, made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s the enforcement of law on specific facts, and any other administrative action equivalent to 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isposition"), as well as a ruling on an administrative appeal;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Omission" means a failure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o make a certain disposition on a party's applic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even though it has a legal duty to do so.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2) In applying this Act, "administrative agency" includes administrative bodies, public organizations and their organs, and private persons to whom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or entrusted under statut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