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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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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제1장 총칙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3 (Typ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8.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urf포 types:타이프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1. Appeal어필 litigation:리터게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omission오미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2. Party파티 litigation:리터게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a어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other어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a어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public퍼블릭 law,로 in인 which위치 one원 party파티 to투 thatð댓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3. Citizen시터즌 litigation:리터게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filedf파일드 to투 seek식 correction커r렉션 when웬 an앤 organ오근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acted액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own온 legal리글 interests인트r러스츠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affected;어f펙티드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4.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litigation:리터게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filedf파일드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between비트윈 organs오근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ver오우v버 whether웨ð더 a어 power파워 exists이그지스츠 or오 how하우 it잇 is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However,하우에v버 litigation리터게이션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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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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