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27 (Revocation of Discretionary Dispositions)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ven where a disposition falls within the discret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the court may revoke it if the agency has exceeded the limits of its discretion or abuse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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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