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4 (Vesting of Seabed Mining Rights)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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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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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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