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조(목적)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by rationally developing seabed minerals deposited in sea areas adjacent to the coast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oining islands, which ar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or on the continental shelf over which the Republic of Korea can exercise al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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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