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등록요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②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1.1.5, 2023.4.5, 2024.4.23>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ach^r리치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enroll엔^r로울 in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with위^ð드 an앤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alls.^f폴즈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내용,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