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Emigration Act, Article 10-4 (Prohibited Acts of Emigration Placement Agents)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emigration placement agent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1. Recruiting or placing emigrants by deception or other unlawful means;
2.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2. Damaging national prestige, for example by violating the laws of the destination country;
3. 거짓 또는 과장(誇張)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알선료ㆍ수수료 징수 등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Disrupting order in emigration placement services, for example through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ing, providing false information, or charging unreasonable placement fees or commiss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