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ㆍ폐쇄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023.3.28>

(1)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gent에이전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lose클로우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merge머지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gent에이전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②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gent에이전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resume,^r리줌 or오 close클로우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23.3.4>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④ 재외동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2023.3.4>

(4)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