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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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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조사ㆍ등재 등)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9 (Surveys, Listing,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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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old호울드 them:ð뎀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고유종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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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종개발 및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 등에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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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surveyed서v베이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ecured시큐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list리스트 thoseð도우즈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valuev밸류 among어멍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list리스트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 등의 작성 및 등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listing리스팅 of어v브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list리스트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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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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