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32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Overseas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etc.)

① 정부는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overseas오우^v버시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2.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기지 구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bases;베이시즈

3.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overseas오우^v버시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4.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에 따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joint조인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ccompanying어컴퍼니잉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5. 그 밖에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정부는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ing프^r러모우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herefor.^ð데어^f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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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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